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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파크' 말고 '임팔라' 경품도 볼 수 있다

최종수정 2016.05.30 12:00기사입력 2016.05.30 12:00

공정위, '한도 2000만원' 경품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쉐보레 임팔라(사진 제공=한국G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2000만원 넘는 경품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현상경품 가액과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현행 경품고시는 단일경품의 가액한도를 2000만원으로, 경품가액의 총액한도는 경품부 상품 예상매출액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촉진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고시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품고시는 지난 1982년 처음 만들어졌다. 정부는 소비자 인식 및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등 변화를 감안해 그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다.
소비자현상경품 단일경품 가액한도는 1982년 5만원에서 2000년 100만원, 2005년 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2년 2000만원으로 4배 뛴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품가액의 총액한도는 1982년 1%에서 2012년 3%로 증가했다.

경품고시가 폐지된 뒤를 쉽게 이해해 보면, 현재 경품으로 종종 등장하는 경차 쉐보레 스파크(1015만원~1500만원) 자리를 말리부(2310만원~3181만원), 임팔라(3,363만원~4136만원) 등 윗급 모델들도 나눠갖게 될 듯하다.

공정위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가격ㆍ경품 등 각종 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경품으로 인해 소비자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은 작아졌다"며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해져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가운데 소비자현상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경품가액 규제가 없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경품광고만 규제한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고시가 폐지되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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